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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일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 2026 완벽 가이드 — 3.3㎡·통상임금 20% 상한, 요건 미달이면 공제 무효

외국인 근로자(E-9·H-2)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HR 담당자라면 기숙사 제공 후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공제는 법적으로 엄격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유효합니다. 하나라도 미달하면 공제 전액이 임금 미지급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제 상한도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 최신 기준과 실무 대응법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기숙사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강행 규정)
숙식비 공제 상한 통상임금 20% 이내 — 2026년 기준 최대 419,254원
근로자 개별 서면 동의 필수 — 구두 동의 무효
3가지 요건 중 1개라도 미달 → 공제 전액 임금 미지급 처리

법적 근거 — 숙식비 공제를 규율하는 3가지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거나, 근로자의 개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서면 동의 없이 관행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서면 동의는 입사 시 1회 받는 것으로 충분하나, 공제 금액이나 항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22조의2 — 숙식 제공 기준

외고법은 사업주의 숙식 제공 기준과 공제 한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외국인근로자 숙식 제공 및 비용 징수 기준」이 실무에서 적용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 고시는 면적 기준(3.3㎡/인), 공제 한도(통상임금 20%), 시설 기준(냉난방·환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 공제 후 실수령액 보호

숙식비를 공제한 후에도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209시간) 2,096,270원입니다. 통상임금 20% 이내로 공제하더라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숙사 면적 기준 — 1인당 3.3㎡의 실무 적용

기숙사 공제 요건의 핵심은 1인당 전용 거주 면적 3.3㎡(약 1평) 이상입니다. 3.3㎡는 해당 침실(방)의 전용 면적을 입주 인원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며, 화장실·욕실·주방·복도·창고 등의 공용 공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면적 계산 예시

방 전용면적	입주 인원	1인당 면적	기준 충족
16.5㎡ (5평)	5명	3.3㎡	적합
16.5㎡ (5평)	6명	2.75㎡	부적합
19.8㎡ (6평)	6명	3.3㎡	적합
13.2㎡ (4평)	4명	3.3㎡	적합

면적 외에도 기숙사는 다음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냉난방 설비(여름·겨울 모두 작동 가능), 채광 및 환기(창문 또는 환풍 설비), 소음·진동 차단, 청결 유지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면적 수치와 함께 현장 환경도 확인하므로, 단순 수치 충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 TIP — 건축물대장이나 기숙사 도면을 보관하고, 입주자 명부와 연계하여 월별 1인당 면적 현황표를 엑셀로 관리하세요. 근로자 입·퇴소 시 즉시 갱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숙식비 공제 상한 — 통상임금 20% 계산법

숙소비와 식비를 합산한 공제 총액은 해당 근로자 통상임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 등)의 합계입니다. 기본급만 기준으로 삼으면 오히려 공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전체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2026년 공제 상한 계산 예시

항목	금액
2026년 최저 통상임금 (월 209시간)	2,096,270원
최대 공제 가능액 (20%)	419,254원
예시 A: 숙소 15만 + 식비 22만	370,000원 (적법)
예시 B: 숙소 25만 + 식비 22만	470,000원 (위법)
공제 후 최저임금 미달 여부 점검	실수령 2,096,270원 이상 확인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만 산정하는 경우, 둘째,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혼동하여 최저임금의 20%만 공제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해당 통상임금의 2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서면 동의 — 공제의 절대적 선행 조건

아무리 면적 기준과 금액 상한을 충족해도 근로자의 개별 서면 동의 없이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서면 동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에 숙식비 공제 조항을 명시하는 방법, 두 번째는 별도의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서면 동의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공제 항목(숙소비/식비 구분), (2) 공제 금액 또는 산정 방식, (3) 공제 시기(매월 급여일), (4) 근로자 서명 및 날인.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의사항
입사 시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공제 조항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 금액이나 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묵시적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제 무효·위반 시 처벌 —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제재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금액 전부가 임금 미지급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범죄입니다. 수개월치 위반이 누적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민사적으로는 미지급 임금 전액 반환 + 연 20%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추가 제재로는 고용허가제 정기점검에서 위반 사항 발견 시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 제한 또는 고용허가 취소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중소 제조업체나 농업 사업장 입장에서는 인력 수급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외에도 근로자가 직접 진정을 제기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즉시 조사에 착수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과태료·형사 고발이 연이어 진행됩니다. 자진 시정은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위반 인지 즉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HR 실무 체크리스트 — 공제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면적] 방 전용면적 ÷ 입주 인원 ≥ 3.3㎡ — 인원 변동 시 즉시 재산정
[시설] 냉난방·환기·채광·소음 차단 — 거주 적합 환경 유지
[통상임금] 기본급 + 정기 수당 합산하여 20% 상한 계산
[서면 동의]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 동의서, 모국어 번역본 첨부
[임금명세서] 매월 숙소비·식비 항목별 금액 명시 교부
[최저임금] 공제 후 실수령액 ≥ 2,096,270원 (2026년 기준)
[증빙 보관] 식비 영수증·시설 관리비 내역·면적 현황표 3년 보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부 임차 원룸 제공 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외부 임차 주택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1인당 3.3㎡ 기준과 통상임금 20% 상한 모두 적용되며, 실제 임차료가 상한보다 낮으면 실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Q. 근로자가 면적 미달에 동의해도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3.3㎡ 면적 기준은 근로자 동의와 무관한 강행 규정입니다. 동의서가 있어도 면적 미달이면 공제 자체가 무효입니다.

Q. 식사를 하지 않은 날의 식비도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식비는 실제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외부에서 식사한 날은 해당 일의 식비를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비 영수증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금명세서에 공제 내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법적 의무입니다. 숙소비·식비를 구분하여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미교부 또는 불성실 기재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는 요건만 갖추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합리적입니다. 면적·동의·금액 상한 3가지를 체크리스트로 정기 점검하고 내부 규정화하는 것이 리스크 제로의 지름길입니다. 두드림 전문팀이 근로계약서부터 고용허가 갱신까지 사업장 맞춤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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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H-2 고용 절차, 근로계약서 작성, 숙식비 동의서, 고용허가 갱신 및 E-7-4 전환까지 — 두드림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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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7일 월요일

비수도권 제조업 E-9 외국인 고용 한도 30% 상향 — 지방 중소기업 사업주 완전 가이드 2026

📋 이 글 핵심 요약 — 3분 안에 확인하세요

비수도권 제조업 외국인 추가 고용 한도: 20% → 30% 상향 (2026년)
비수도권 유턴기업: 기업 규모 무관 + 50명 상한선 완전 폐지
E-9 전체 쿼터 8만 명 축소 속에서도 지방 제조업은 오히려 기회 확대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2026년 8월 5일~19일 — 지금 준비 필수
내국인 구인 노력 14일 선행 필요 → 오늘 바로 워크넷 공고 등록 시작

2026년 고용허가제(E-9)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 한도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지방 인력난에 시달려온 중소 제조업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생긴 셈입니다.

동시에 전체 E-9 입국 쿼터는 약 8만 명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언뜻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수도권은 종전 기준 그대로인 반면 비수도권 기업은 허용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에서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사업장을 복귀시킨 유턴기업은 규모 제한과 50명 상한선이 모두 사라지며 파격적인 고용 자율성을 얻었습니다.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5일(화)부터 8월 19일(화)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려면 지금부터 내국인 구인 노력(14일 이상 워크넷 공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지방 중소기업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비수도권 제조업 추가 고용 한도 30% 상향 — 구체적으로 얼마나 달라졌나

기존 20%와 새 30%의 실제 차이

E-9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주가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사업장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본 고용 한도와 추가 고용 한도가 합산되는 구조인데, 이번에 오른 것은 추가 고용 한도 부분입니다.

예시로 살펴보면, 내국인 10명인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기존에 최대 외국인 2명(20%)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3명(30%)으로 늘어납니다. 내국인 20명 사업장은 4명 → 6명, 내국인 30명 사업장은 6명 → 9명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1~2명 차이지만, 인력이 절박한 현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 추가 고용 한도 변화 비교표 (비수도권 제조업)

내국인 상시 근로자	기존(20%)	2026년(30%)	증가
10명	2명	3명	+1명
20명	4명	6명	+2명
30명	6명	9명	+3명
50명	10명	15명	+5명

※ 위 수치는 추가 고용 한도 기준. 기본 고용 한도 합산 시 실제 허용 인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확인 필수.

업종 기준: 제조업 코드 확인이 첫 번째 관문

이번 30% 한도는 제조업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이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물류 창고, 사무직 부서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수도권 유턴기업 특례 — 50명 상한 폐지의 파급력

비수도권 유턴기업이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비수도권 국내로 복귀한 기업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복귀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그간 E-9 고용에 있어서도 일반 기업 기준의 규모별 제한을 받았고, 외국인 근로자 총 50명 초과 금지라는 상한선도 적용받았습니다.

2026년 개편으로 비수도권 유턴기업은 이 두 가지 제약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그리고 50명이 넘더라도 사업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십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대형 복귀 기업에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 유턴기업 특례 활용 체크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기업 확인서 보유 여부 확인
사업장이 서울·경기·인천 外 비수도권에 소재할 것
고용센터 방문 시 확인서 원본 지참 필수
확인서 유효 기간 내에 있는지 점검
특례 적용 시 내국인 구인 노력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3회차 고용허가서 신청 — 8월 5~19일 마감 전 단계별 준비

Step 1: 지금 당장 워크넷 구인 공고 등록

고용허가서 신청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내국인 구인 노력 14일입니다. 워크넷(www.work.go.kr)에 채용 공고를 올리고 14일간 내국인 지원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8월 5일 신청 첫날에 맞추려면 늦어도 7월 22일까지는 공고가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7월 24일) 기준으로는 매우 촉박하므로 즉시 등록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Step 2: 사업장 적격 요건 사전 점검

고용허가 신청 전에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흡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정상 가입·납부 상태
임금체불 이력 없음 (최근 2년 기준)
사업자등록증 업태가 제조업으로 등록됨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임을 증빙 가능
기존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불법체류·무단이탈 이력 없음

Step 3: 고용센터 방문 or 고용24 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또는 고용24 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국인 구인 노력 확인서(워크넷 출력), 표준근로계약서(사전 작성)가 기본이며, 유턴기업은 국내복귀기업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Step 4: EPS 시스템에서 근로자 선발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www.eps.go.kr)에서 해당 국가의 구직자 목록을 확인하고 근로자를 선발합니다. 선발 후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측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는 한국어와 근로자 모국어(베트남어, 우즈벡어, 필리핀어 등) 양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tep 5: 입국 후 즉시 고용 신고

근로자 입국 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외국인등록을 진행하고,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업주 의무 — 몰라서 위반하면 고용 제한까지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주에게는 다양한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아래 사항을 위반하면 향후 고용허가 갱신 거절 또는 신규 허가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주 주요 위반 사례 및 결과

임의 사업장 변경 강요 → 고용허가 취소 + 형사 고발 가능
최저임금 미지급 or 임금 체불 → 즉시 신고 대상 + 갱신 거절
적정 숙소 미제공 → 과태료 +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 신고 14일 초과 지연 → 과태료(최대 300만 원)
허가 받지 않은 인원 초과 고용 → 불법 고용 처분

E-9 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최초 3년이며,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동의 하에 최대 4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국내 체류 기간 4년+, 숙련도 점수 등)을 갖추면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여 장기 고용도 가능하니, 핵심 인력은 처음부터 장기 고용을 염두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기 광주, 경기 이천 등 경기 남부 지역도 비수도권 혜택이 있나요?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는 수도권으로 분류됩니다. 비수도권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Q.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이미 이번 달에 진행했는데 다시 해야 하나요?

이미 14일 이상 공고를 게재하고 적격 내국인이 없었음이 확인됐다면 재신청 없이 바로 고용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인 노력 기간이 신청일 전에 종료되어야 하므로 타이밍을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네,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국민연금(적용 제외 국가 제외),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이 모두 의무 적용됩니다. 국적별로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오나요?

근로자가 본인 의사로 이탈한 경우 사업주의 직접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이탈 발생 즉시 관할 고용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두드림은 고용허가서 신청 절차 전체를 안내해 주나요?

두드림은 E-9 고용허가 신청 사전 상담, 서류 점검, 진행 일정 안내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아래 무료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비수도권 제조업 외국인 추가 고용 한도 30% 상향과 유턴기업 특례 확대는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입니다. 3회차 신청(8월 5~19일)을 앞두고 오늘부터 내국인 구인 공고 등록을 시작하고, 사업장 적격 요건 점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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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0일 화요일

E-9 사업장 변경 권역 제한 완전 정리 — 5개 권역 구분, 횟수 제한, 고용주 신고 절차·위반 제재까지 2026 HR 가이드

E-9 사업장 변경 권역 제한 완전 정리 — 2026년 고용주 HR 대응 가이드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E-9 사업장 변경 권역 제한 도입 배경과 2026년 강화 내용
전국 5개 권역 구분 — 수도권·충청권·전라제주권·경남권·경북강원권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와 횟수 제한 (최대 3회 + 재고용 2회)
고용주 귀책사유 유형과 재배정 불이익
고용변동 신고 절차 및 기한 (14일·15일)
인력 이탈 방지 HR 실무 전략 7가지
위반 시 제재 (과태료·형사처벌·고용허가 제한)
FAQ 5개

E-9(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고용을 계획 중인 사업주라면 사업장 변경 권역 제한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E-9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시 같은 권역·같은 업종 내에서만 이직 알선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E-9 근로자가 업종 내에서 전국 어디로든 이직 알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 사업장에 배정된 근로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입국 1년 이내 E-9 사업장 변경 비율이 31.5%에 달했습니다. 충청권·전라권의 제조업·농업 사업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어렵게 확보해도 얼마 안 돼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가 2023년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로 E-9 사업장 변경 권역 제한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 글은 권역 구분 기준부터 신고 절차, 인력 이탈 방지 전략, 분쟁 예방법까지 HR 담당자 관점에서 총정리합니다.

제도 도입 배경 — 왜 E-9 사업장 변경 권역 제한이 필요했나

E-9 고용허가제는 2004년 도입 이후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반복 활용해 처음 배정된 지방 사업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구조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E-9 근로자의 입국 1년 내 사업장 변경 비율이 31.5%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수도권 방향 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중소기업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어렵게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수개월의 대기 끝에 외국인 인력을 배정받아도, 근로자가 1년도 안 돼 사업장을 떠나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청권·전라권 농축산업 및 제조업 사업장에서 E-9 인력 이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권역 제한 도입을 의결하고 같은 해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2026년 하반기 주요 변화

2026년 하반기에는 E-9 사업장 변경 권역 제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사유를 고용주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체계화될 예정입니다. 최신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지침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5개 권역 구분 — 내 사업장은 어느 권역인가

E-9 사업장 변경 권역 제한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E-9 근로자는 최초 배정된 사업장이 속한 권역 내에서만 E-9 사업장 변경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산 사업장에 배정된 근로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에서만 이직 알선이 이루어지며, 충청권 사업장으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권역명	포함 지역	주요 업종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제조업, 유통·서비스업
충청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조업, 농축산업
전라·제주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어업, 제조업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조선업, 제조업
경북·강원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조업, 농업, 관광업

💡 1개월 알선 불성립 특례 (건설업·서비스업·조선업)

건설업, 서비스업, 조선업(경남권)의 경우 E-9 사업장 변경 신청 후 1개월간 해당 권역 내 수용 사업장이 없어 알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 알선이 허용됩니다. 제조업·농축산업·어업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와 횟수 제한

E-9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려면 법령이 인정하는 허용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허용 사유는 비귀책사유와 고용주 귀책사유로 구분되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변경 횟수 제한 포함 여부와 고용주 불이익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분	주요 사유	횟수 포함	고용주 불이익
비귀책사유	사업장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만료,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거절, 질병·부상으로 업무 불가	포함 (최대 3회)	없음 (즉시 대체 신청 가능)
고용주 귀책사유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위반, 폭행·성희롱 등 부당 처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숙소 기준 미달	미포함 (제한 없음)	있음 (재배정 제한)

비귀책사유로 인한 E-9 사업장 변경은 취업활동 기간(통상 3년) 중 원칙적으로 최대 3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재고용 특례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기간 중 최대 2회 추가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근로자는 더 이상 이직 알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고용주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귀책사유가 인정된 사업주는 향후 고용허가 신청 및 외국인력 재배정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한 근로조건을 어기는 것이 결국 사업장 전체의 외국인 고용 능력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해야 할 신고 절차 — 기한 준수가 핵심

무단이탈·행방불명 신고 — 인지 후 15일 이내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불법체류 방치로 간주되어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변동 신고 — 근로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
근로자가 정식으로 E-9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고용주는 14일 이내에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지연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귀책사유 소명 — 관할 고용노동관서 조사 대응
근로자가 고용주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고용노동관서가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숙소 점검 기록, 출퇴근 기록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부당한 귀책 판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귀책 이탈 시 대체 인력 즉시 신청
고용주 책임 없는 사유로 이탈이 발생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내국인 구인 노력 없이 즉시 대체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를 통해 신청하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력 이탈 방지 전략 — HR 실무 7가지 원칙

권역 제한이 시행됐다고 해서 E-9 근로자의 이탈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권역 제한과 무관하게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인력 이탈 방지의 핵심은 귀책사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 인력 이탈 방지 HR 체크리스트

임금 적기·정확 지급: 매월 약정일 임금 지급, 명세서 발급. 체불 2개월 이상 시 귀책사유 자동 성립
근로조건 계약 일치: 계약서에 명시된 직종·근무 시간·임금을 실제 업무에 그대로 적용
숙소 기준 준수: 1인당 최소 면적, 냉난방·위생 시설 정기 점검 및 기록 유지
다국어 소통 채널 마련: 모국어 통역 지원 또는 다국어 공지문으로 불만 조기 파악
장기근속 인센티브 설계: 근속 1년·2년 기준 성과급, 명절 상여금, 귀국 항공권 지원
재입국특례 적극 안내: 동일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시 재입국특례 혜택을 명확히 설명

① 입국 초기 근로조건 설명 철저히 — 입국 직후 모국어로 근로계약서 내용, 임금 지급일, 숙소 규정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두세요.

② 월별 임금 지급 내역 서면 보관 — 임금명세서를 매월 발급하고 사본을 보관하면 체불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숙소 정기 점검 기록 유지 — 연 2회 이상 기숙사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와 사진을 보관하세요.

④ 업무 변경 시 반드시 서면 동의 — 배정받은 직종과 다른 업무를 맡기려면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고 계약을 수정하세요.

⑤ 불만 접수 창구 운영 — 익명 건의함이나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해 불만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하세요.

⑥ 안전보건교육 이수 기록 보관 — 입국 후 16시간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증과 연간 정기교육 기록을 보관하세요.

⑦ 전문 HR 지원 채널 확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지방노동관서, 전문 노무사 연락처를 평소에 파악해두세요.

위반 시 제재 — 과태료·고용허가 제한·형사처벌

위반 유형	제재 내용	근거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귀책 인정 + E-9 재배정 불이익 +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기준법
고용변동 신고 누락·지연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외국인고용법
이탈 미신고 (15일 초과)	불법체류 방치 → 과태료 + 향후 고용허가 제한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외국인 고용 금지 3~5년	출입국관리법
폭행·성희롱·부당 처우	형사 고소 가능 + 귀책 인정 + 고용허가 취소	형법·외국인고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 E-9 사업장 변경 권역 제한

Q1. 경기도 E-9 근로자가 대전으로 이직 신청을 합니다. E-9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가요?

수도권(경기도) 배정 E-9 근로자는 수도권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 알선이 이루어집니다. 대전은 충청권이므로 원칙적으로 E-9 권역 간 이동은 불가합니다.

Q2. 사업장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하면 근로자의 권역도 바뀌나요?

사업장 이전이 아닌 근로자의 최초 배정 사업장이 속한 권역이 기준입니다. 다른 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Q3. 임금 체불 없이 계약대로 했는데도 귀책사유로 판정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숙소 기준 미달, 계약서에 없는 업무 강요, 안전보건법 위반 등도 귀책사유로 인정됩니다. 숙소 점검 기록·임금명세서·업무 지시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Q4. 재입국특례로 재고용한 E-9 근로자에게도 권역 제한이 적용되나요?

네, 재입국특례 재고용 E-9 근로자에게도 권역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고용 기간 중 사업장 변경은 최대 2회 추가가 허용됩니다.

Q5. E-9 사업장 변경 횟수 3회를 소진한 근로자가 여전히 체류 중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비귀책사유 변경 횟수를 소진한 근로자는 더 이상 사업장 변경 알선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 종료 시 출국해야 합니다.

마무리 —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것

현재 고용 중인 E-9 근로자의 입국 일자와 권역 적용 여부 확인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는 근로자의 잔여 변경 횟수 파악
임금 지급·숙소·근로조건 귀책사유 예방 서류 정비
고용변동 신고 담당자 지정 — 14일·15일 기한 신고 체계 구축
비귀책 이탈 대비 신속 대체 신청 프로세스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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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사업장 변경 권역 제한 대응, 고용허가 신청·갱신, 외국인 근로자 분쟁 예방까지 — 두드림 전문 상담팀이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맞는 맞춤 HR 솔루션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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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5일 목요일

2026년 3회차 E-9 고용허가 신청 완전 가이드 — 7월 6일~20일, 1만2630명 배정 업종별 현황부터 고용24 신청까지

2026년 3회차 E-9 고용허가 신청 완전 가이드 — 7월 6일~20일, 1만2630명 배정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2026년 3회차 E-9 고용허가 배정 규모 및 업종별 인원 현황
신청 기간·결과 발표·허가서 발급 전체 일정 완전 정리
내국인 구인 노력 7일 의무 요건과 준비 방법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6단계 상세 가이드
신청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HR 담당자를 위한 최종 점검 리스트
4·5회차 향후 일정 안내 및 FAQ

2026년 하반기 외국인 인력 채용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3회차 E-9(비전문취업) 고용허가 신청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3회차 배정 규모는 총 1만2,630명으로, 제조업 9,020명을 중심으로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걸쳐 배분되었습니다.

E-9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비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조업 생산직, 농축산업 계절 인력, 어업 선원, 건설업 현장 인력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3회차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HR 담당자 관점에서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특히 이번 3회차에는 탄력배정분 1만 명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 특정 업종에서 수요가 배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한도를 우려해 신청을 망설이지 말고,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별 배정 인원 — 제조업 9,020명, 탄력배정 1만 명 추가

이번 3회차 고용허가 배정은 총 1만2,630명으로, 업종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이 전체의 71.4%에 해당하는 9,020명을 배정받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농·축산업 1,906명, 어업 1,196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14명이 뒤를 잇습니다. 소규모 업종이라도 배정 인원을 초과하는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을 통해 추가 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업종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업종	배정 인원	비율	주요 직종 예시
제조업	9,020명	71.4%	생산직, 조립·가공, 포장, 기계 조작
농·축산업	1,906명	15.1%	농작물 재배, 축사 사육, 계절 작업
어업	1,196명	9.5%	연근해 어선 선원, 양식업
건설업	394명	3.1%	건설 현장 노무, 형틀·철근 작업
서비스업	114명	0.9%	음식점, 세탁업 등 일부 허용 직종
3회차 합계	1만2,630명	100%	+ 탄력배정 1만 명 추가 활용 가능

⚠️ 탄력배정 1만 명 — 적극 활용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배정 인원을 초과하는 수요가 있을 경우, 별도 탄력배정분 1만 명을 추가로 활용해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요가 많은 제조업 사업장에 특히 유리한 조항입니다. 배정 인원 한도를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면 기회를 잃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세요.

신청 일정 완전 정리 — 7월 6일부터 8월 허가서 발급까지

3회차 E-9 고용허가 신청과 결과 발표, 허가서 발급까지의 전체 타임라인을 정리합니다. 업종에 따라 허가서 발급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업종에 맞는 일정을 정확히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 근로자 선정과 입국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근무 시작은 빠르면 10월, 늦으면 11~12월이 됩니다.

구분	일정	세부 내용
신청 기간	7월 6일~20일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결과 발표	8월 4일	고용24 내 결과 확인 가능
허가서 발급 (제조·광업)	8월 5~11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수령
허가서 발급 (기타 업종)	8월 12~19일	농·축산·어·임·건설·서비스업
4회차 신청	9월 (예정)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확인
5회차 신청	11월 (예정)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확인

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 입국까지 타임라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을 통한 외국인 선정,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출신국 비자 발급, 입국 후 교육까지 통상 2~4개월이 필요합니다. 8월 중 허가서를 수령한다면 빠르면 10월~11월 사이 근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인력이 급히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이 일정을 염두에 두고 기존 인력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신청 전 필수 — 내국인 구인 노력 7일 의무

E-9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우선 채용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인 노력의 핵심은 워크넷(www.work24.go.kr)에 구인 공고를 7일 이상 등록하는 것입니다. 공고 기간 중 응모한 내국인 구직자가 있다면 성실하게 면접을 진행해야 하며,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한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7월 6일에 바로 고용허가 신청을 하려면, 6월 29일 이전에 워크넷 구인 공고를 등록해두어야 7일 의무 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6월 26일 기준) 바로 등록하면 7월 3일이면 7일이 충족되므로 7월 6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일정을 놓친 경우에는 구인 공고를 먼저 올리고 7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되며, 신청 기간(7/6~7/20) 내이면 됩니다.

📋 내국인 구인 노력 요건 체크리스트

워크넷에 구인 공고 7일 이상 등록 (직종·급여·근무 조건 명시 필수)
공고 기간 중 응모자 있을 시 성실히 채용 면접 실시
내국인 채용 불가 사유 확인 후 구인활동 확인서 발급
신청 2개월 전(5~6월)부터 내국인 근로자를 임의 해고하지 않았을 것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태 유지
임금 체불 이력 없을 것 (최근 체불 발생 시 먼저 해소 후 신청)

💡 구인 공고 작성 팁

워크넷 구인 공고는 직종·근무 조건·급여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근무지·숙소 조건이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이 불명확하면 내국인 구직자가 응모하지 않아도 구인 노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 방법 — 6단계 상세 가이드

E-9 고용허가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서류 접수와 결과 확인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아래 6단계를 순서대로 따라 진행하세요.

고용24 사업주 계정 로그인
www.work24.go.kr 접속 후 사업주 계정으로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처음이라면 회원가입 후 사업장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를 등록하세요.

워크넷 구인 노력 완료 확인
7일 이상 워크넷 구인 공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구인활동 확인서(워크넷 발급)를 미리 PDF로 출력해 보관.

고용허가 신청 메뉴 접속
고용24 로그인 후 [외국인고용] → [고용허가 신청] 메뉴 선택. 7월 6일부터 신청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신청서 작성
업종, 신청 인원수, 희망 송출 국가, 직종, 근무 조건(임금·숙소 제공 여부) 등을 기입. 정확한 내용 입력이 중요하며 허위 기재 시 고용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서류 첨부 및 최종 제출
사업자등록증, 구인활동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PDF 파일로 첨부. 제출 버튼 클릭 후 접수번호를 반드시 저장.

결과 확인 및 허가서 수령
8월 4일 결과 발표 후 고용24에서 결과 확인. 허가 확정 시 제조·광업은 8월 5~11일, 기타 업종은 8월 12~19일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허가서 수령.

신청 필수 서류 — 온라인 첨부 기준

고용24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서류가 불비하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신청 전날까지 모두 스캔하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 신청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고용허가 신청서 (고용24에서 작성·출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워크넷 내국인 구인활동 확인서 (7일 이상 구인 후 발급)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
임금 체불 없음 확인서 (관할 고용노동관서 발급)
표준근로계약서(안) — 외국인 채용 예정 조건 명시
사업장 현황 확인서 (업종별 추가 요구 가능)
기숙사 제공 확인서 (숙소 제공 사업장 해당)

⚠️ 신청 시 주요 주의사항

신청 기간(7월 6~20일) 외에는 접수 불가 — 기간 내 반드시 완료
사업장 허용 고용 한도(규모별 외국인 최대 고용 인원) 사전 확인 필수
직전 2개월 내 내국인 고용 조정(해고) 이력 있으면 신청 불가
임금 체불 이력 있는 사업장 신청 자격 박탈
신청서에 허위 사실 기재 시 고용허가 취소 및 향후 신청 제한

HR 담당자 최종 점검 — 신청 전 반드시 확인

3회차 신청을 앞두고 HR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최종 점검 리스트를 정리합니다. 특히 처음 E-9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허가서 발급 이후 외국인 근로자 관리 의무(안전보건교육 16시간, 표준근로계약 이행, 건강보험 가입 지원 등)도 미리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후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향후 고용허가 갱신이나 추가 신청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HR 담당자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워크넷 구인 공고 7일 이상 등록 완료 및 구인활동 확인서 발급 완료
☐ 고용24 사업주 계정 로그인 확인 (ID/PW 미리 복구)
☐ 사업자등록증·고용·산재보험 서류 최신본 PDF 준비
☐ 임금 체불 이력 없음 확인 (최근 체불 발생 시 먼저 해소)
☐ 5~6월 내국인 고용 조정(해고) 이력 없음 확인
☐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허용 고용 한도 확인
☐ 숙소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요건(면적·안전) 점검
☐ 표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국문+해당 언어 병기 준비
☐ 입국 후 안전보건교육(16시간) 이수 장소 및 일정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담당 관서 연락처 확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데 추가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 규모별 허용 고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 중인 외국인 인원 수와 한도를 먼저 고용24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Q2. 배정 인원이 소진되면 신청이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탄력배정분 1만 명을 별도로 준비해두었습니다. 특정 업종에서 배정 인원을 초과하는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을 통해 추가 허가가 이루어지므로,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하세요.

Q3. 3회차 신청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3회차 탈락 시 4회차(9월 예정)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이월은 없으며, 이전 탈락이 4회차 신청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탈락 후 구인 서류를 갱신하고 4회차 공고를 기다리세요.

Q4. 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외국인 선정(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비자 발급, 입국 후 교육까지 통상 2~4개월이 소요됩니다. 8월 허가서 수령 기준으로 빠르면 10~11월 출근이 가능합니다.

Q5. 어업·농축산업 사업장인데 배정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탄력배정 외에도 E-8(계절근로) 비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8은 농업·어업·관광업 등에서 최대 5개월간 계절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비자로, E-9보다 입국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병행 검토해보세요.

마무리 —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2026년 3회차 E-9 고용허가 신청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아래 순서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오늘(6월 26일):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 공고 등록 (7일 카운트 시작 → 7월 3일 충족)
7월 6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증·보험 서류·구인활동 확인서 스캔 준비
7월 6~20일: 고용24에서 고용허가 신청 접수
8월 4일: 결과 확인 후 허가서 수령 준비
8월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통해 외국인 근로자 선정 및 입국 준비

두드림이 함께합니다

E-9 고용허가 신청 준비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관리 전 과정에 걸쳐 두드림 전문 상담팀이 사업장 맞춤 안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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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7일 일요일

E-9·H-2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완전 정리 — 신청 방법·소멸시효 주의

이 글을 읽기 전 핵심 요약

E-9·H-2 외국인 근로자라면 출국만기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출국하면 본인이 직접 보험금(퇴직금 성격)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신청 기한은 퇴사(지급사유 발생) 후 3년. 이 기간을 놓치면 영구 소멸됩니다.
신청 창구: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콜센터 02-2261-8400, 또는 전용 앱·FAX
수령 방식: 국내 계좌, 해외 본국 계좌, 인천·김해공항 환전소 현금 수령 중 선택 가능

한국에서 열심히 일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돈이 있습니다. 바로 출국만기보험금입니다. 매달 사업주가 월 통상임금의 8.3%를 쌓아온 이 보험금은 퇴직금과 같은 성격의 돈으로, 출국 시 한 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4,454건, 약 216억 원의 출국만기보험금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으며, 소멸시효 경과로 영구 소멸된 금액도 196억 원에 달합니다.

가입 사실을 모르고 출국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국만기보험의 개념부터 계산 방법, 신청 절차, 소멸시효 주의사항, 기업 HR 의무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미 귀국한 분들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출국만기보험이란? 퇴직금과의 결정적 차이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외국인 전용 보험 제도입니다.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H-2)가 근무를 마치고 출국할 때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매달 보험료를 삼성화재에 적립해두는 방식입니다. 보험료는 월 통상임금의 8.3%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일반 퇴직금과의 핵심 차이는 지급 보장 구조입니다. 일반 퇴직금은 사업주가 퇴직 후 직접 지급하므로 사업장 폐업이나 임금체불 발생 시 지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출국만기보험은 매월 삼성화재에 적립되므로 사업주가 폐업해도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제도 자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단, 출국만기보험은 고용계약서의 고정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변동 급여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법정퇴직금(평균임금 기준 계산)이 보험금보다 높을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차액도 엄연한 임금이므로 반드시 비교하고 청구하세요.

⚠ 출국만기보험 vs 법정퇴직금 차액 주의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이 출국만기보험금보다 클 경우,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2. 신청 자격: E-9·H-2 근로자 해당 여부 확인

출국만기보험은 E-9(비전문취업) 또는 H-2(방문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 또는 방문취업제에 따라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전원에게 해당됩니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실제로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여부는 삼성화재 콜센터(02-2261-8400)나 전용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의 핵심 조건은 동일 사업장 1년 이상 근속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적립된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1년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전 근속 기간에 대한 보험금 수령권이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예컨대 3년 5개월 근무했다면 그 전 기간의 보험금 전부가 본인 것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각 사업장마다 별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 보험금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보험 가입 이력 조회도 삼성화재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수령 자격 체크리스트

E-9 또는 H-2 비자 소지자인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는가?
출국(귀국) 예정이거나 이미 출국했는가?
지급사유 발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4가지 모두 해당되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3. 수령 금액: 얼마나 받나요?

출국만기보험금 계산 공식은 월 통상임금 x 8.3% x 근무 월 수입니다. 보험료율 8.3%는 '1년 근무 = 1개월치 임금 퇴직금' 원칙(30일/365일 약 8.2%)에서 산출된 수치입니다. 사업주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월 이 금액을 납입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통상임금은 약 2,096,270원이며, 이 경우 월 납입 보험료는 약 174,000원이 됩니다. E-9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인 4년 10개월(58개월) 풀로 근무한다면 총 수령액은 약 1,009만 원에 달합니다.

항목	계산	금액
월 통상임금 (2026 최저임금 기준)	—	약 2,096,270원
월 납입 보험료 (8.3%)	2,096,270 x 8.3%	약 174,000원
근무 기간 (E-9 최대)	4년 10개월 = 58개월	—
예상 수령 보험금	174,000 x 58	약 10,092,000원

실제 수령액은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연도별 임금 인상, 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전용 앱이나 콜센터(02-2261-8400)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법정 퇴직금과 비교해 차액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4.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해외 송금 절차

출국만기보험금 신청은 출국 전과 출국 후 모두 가능합니다. 출국 전 신청이 가장 권장되는 방식이지만, 이미 귀국한 경우에도 3년 소멸시효 이내라면 FAX 또는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국내 방문·전화·앱 신청과 해외 FAX 신청으로 나뉩니다.

출국 전 신청 — 4단계 절차

고용센터 방문 — 출국예정신고 (출국 1개월 전부터 가능)

가까운 고용센터(고용24)에서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확인서는 보험금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서류 준비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보험금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해외 계좌 수령 시 SWIFT CODE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삼성화재에 보험금 신청 접수 (출국 최소 7일 전)

콜센터(02-2261-8400), 전용 앱, 또는 FAX(국내 0505-161-1421)로 접수합니다. 전용 앱은 계약 확인, 지급 신청, 예상 수령액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수령 방식 선택 및 입금 확인

국내 계좌 입금, 해외 본국 계좌 입금(SWIFT CODE 필요), 인천·김해공항 환전소 현금 수령 중 선택. 법무부 출국 정보 확인 후 1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이미 귀국한 경우의 신청 방법: 국제 FAX(82-505-161-1421)로 동일 서류를 제출하거나,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전용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 수령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본국 계좌여야 하며, 제3국 계좌로는 송금이 불가합니다.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전용 연락처

국내 콜센터: 02-2261-8400 (다국어 지원 —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국내 FAX: 0505-161-1421
해외 FAX: 82-505-161-1421
전용 앱: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보험 앱 (Android·iOS)

5. 소멸시효 3년 — 반드시 기억하세요

출국만기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일(퇴사일 또는 출국일)로부터 3년입니다. 2014년 7월 법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소멸된 보험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되며, 공단이 찾아주기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소멸 이후 반환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소멸시효 경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된 출국만기 휴면보험금은 11,244건, 196억 1,1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귀국 후 보험금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소멸된 경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본인 또는 주변 지인의 소멸시효를 오늘 당장 확인해보세요.

소멸시효 계산 예시

2022년 6월 15일 출국(퇴사) → 2025년 6월 14일까지 신청 필수 (이미 소멸 위험)
2023년 3월 1일 계약 종료 → 2026년 2월 28일까지 신청 필수
2024년 8월 31일 퇴사 → 2027년 8월 30일까지 신청 필수

지급사유 발생 = 퇴사일, 계약 종료일, 출국일 중 가장 이른 날 기준

소멸시효 만료일이 불확실하다면 삼성화재 콜센터(02-2261-8400)에 문의하면 계약 정보와 만료일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국 전이라면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귀국 후라도 오늘 바로 해외 FAX나 앱으로 신청하세요.

6. 기업 HR: 가입 의무와 위반 시 제재

E-9 또는 H-2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삼성화재를 통해 출국만기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납입 보험료는 매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3%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적 벌금이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국비용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1차 80만 원, 2차 1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20만 원으로 가중됩니다.

보험 종류	가입 의무자	가입 기한	보험료	미가입 제재
출국만기보험	사업주	계약 효력 후 15일 이내	통상임금의 8.3%	500만 원 이하 벌금
귀국비용보험	근로자 본인	근로 시작 즉시	근로자 부담	1차 80만 / 2차 160만 / 3차+ 320만 원

또한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 시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법정 퇴직금을 산출하고 보험금과 비교하는 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HR 담당자 필수 체크리스트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즉시: 15일 이내 출국만기보험 가입 완료 확인
매월: 통상임금의 8.3% 보험료 정상 납입 여부 확인
퇴직 정산 시: 법정 퇴직금 계산 후 보험금과 비교, 차액 지급
퇴직 근로자 안내: 보험금 신청 방법, 소멸시효 3년 고지
사업장 변경 근로자: 이전 사업장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귀국했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급사유 발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귀국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국제 FAX(82-505-161-1421) 또는 전용 앱으로 신청하고, 본국 계좌(SWIFT CODE 필요)로 수령하면 됩니다.

Q2. 사업장을 여러 곳 다닌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출국만기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 보험금을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가입 이력 조회는 삼성화재 콜센터(02-2261-8400)에서 가능합니다.

Q3. 출국만기보험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일정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율 및 공제 여부는 수령 시 삼성화재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Q4.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미가입은 법 위반(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고용센터가 즉시 가입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미납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소급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5.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했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나요?

출국만기보험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수령합니다. 1년 미만이면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별도로 퇴직금 지급을 약정했거나, 근로계약 조건에 따른 기타 수당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내 권리, 내가 챙겨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한국에서 땀 흘려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모르면 사라지는 돈이지만, 알고 제때 신청하면 귀국 후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퇴사 즉시 또는 귀국 전에 삼성화재 콜센터(02-2261-8400)에 전화 한 통만 해도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미 귀국했더라도 3년 소멸시효 이내라면 오늘 FAX나 앱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HR 담당자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퇴직 시 차액 정산과 신청 방법 안내를 빠짐없이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관 및 연락처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콜센터: 02-2261-8400 (다국어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www.eps.go.kr
고용24(고용센터 찾기): 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labor.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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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3일 수요일

E-9 고용허가제 대개편 2026: 사업장 이직 완화·출국 없이 장기근무 허용 — 6월 로드맵 미리 보기

E-9 고용허가제 대개편 2026: 사업장 이직 완화·출국 없이 장기근무 허용

이 글의 핵심 요약

2026년 4월 말,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전면 개편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존 4년 10개월 후 1개월 출국 의무가 조건부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사업장 이동 횟수·권역 제한이 대폭 완화됩니다.
장기근속자에게는 출국 없이 10년 이상 체류 가능한 특례가 신설됩니다.
2026년 6월 공식 로드맵 발표 예정, 하반기 법령 개정 착수 전망.

2026년 4월 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E-9 비자)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소모성 인력에서 숙련 장기 인력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입니다.

고용허가제는 E-9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 이후 20여 년간 국내 인력난 해소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6년 기준 약 8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합니다. 하지만 엄격한 사업장 이동 제한과 강제 출국 후 재입국 구조는 근로자의 인권과 기업의 생산성 두 측면 모두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현행 E-9 제도, 어떤 문제가 있었나?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3년 + 연장 1년 10개월, 총 4년 10개월을 근무하면 반드시 1개월 이상 본국에 귀국해야 했습니다. 이후 재입국해 다시 4년 10개월을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론적으로는 총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출국 과정에서 이미 숙련된 핵심 인력이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입니다. 소규모 제조 공장이나 농가 입장에서는 수년간 훈련된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한 달간 공백을 남기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탈하거나 아예 귀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약 30%가 입국 첫해에 사업장을 이탈한다는 통계도 있을 만큼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사업장 이동에는 법정 허용 사유, 권역 내 이동, 원칙적 3회 이내 횟수 제한이 동시에 적용되어 부당 처우를 받는 근로자도 이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수도권 근로자는 수도권 내, 비수도권 근로자는 해당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현행 제도의 핵심 문제점 정리

현행 제도 3대 문제점

① 강제 출국: 4년 10개월 후 반드시 1개월 출국 → 숙련 인력 이탈 발생
② 이동 제한: 권역·횟수 동시 제한 → 부당 처우 근로자도 이직 어려움
③ 장기 정착 경로 부재: 10년 가까이 일해도 안정적 체류 기반 없음

개편안 핵심 1: 출국 의무 조건부 폐지

이번 개편의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출국 의무의 조건부 폐지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절차 없이 3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 최장 10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입국 후 최초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사업장을 한 번이라도 변경한 경우에는 30개월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조업 외 업종(농축산, 어업 등)은 최초 사업장 18개월, 사업장 변경 시 24개월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와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점수 취득이 추가 요건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입국 특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재입국 특례(출국 후 1개월 만에 재입국 허용)를 받으려면 동일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 전체를 근무해야 했지만, 개편안에서는 첫 사업장 1년 이상 근무만으로도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출국 의무 완화 전후 비교 (검토 중)

항목	현행	개편안
출국 의무	4년10개월 후 1개월 출국 필수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제
재입국 특례 요건	동일 사업장 4년10개월 전체	첫 사업장 1년 이상으로 완화
최장 체류 가능 기간	9년 8개월 (출국 포함)	10년 이상 (출국 없이)

* 2026년 5월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 6월 확정.

개편안 핵심 2: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사업장 이동과 관련해서는 횟수 제한 및 권역 제한 완화가 핵심입니다. 다만 완전한 자유 이직이 아닌, 부당 처우·인권 침해 상황에서의 우선 이동 보장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직 자유화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체불, 신체적 위협, 성희롱·괴롭힘 등 명백한 인권 침해 사유 발생 시 횟수·권역 제한과 무관하게 즉시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사전 인권교육 의무화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심사 절차 강화를 통해 부당 처우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방향도 병행됩니다.

기업 HR 담당자 주의사항
이직 제한 완화로 인해 우수 외국인 인력이 더 좋은 조건의 사업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근무환경·처우 개선을 통해 핵심 인력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편안 핵심 3: 비전문→숙련 전환 경로와 장기근속 인센티브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큰 축은 비전문(E-9) → 준숙련 → 숙련 인력으로의 단계적 전환 경로 구축입니다. 2026년 2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비전문인력의 준숙련·숙련 전환 경로를 체계화한다고 명시한 만큼, 관련 인센티브 도입은 기정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형태(수당 지급·세금 혜택·비자 상향 등)는 6월 로드맵에서 공개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방향은 ▲ 현장 경력 +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 인정 ▲ 사회통합교육 이수 지원 ▲ E-9에서 E-7(특정활동) 등 상위 비자로의 전환 경로 간소화 등입니다. 이 경로가 마련되면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더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개편 일정 타임라인

2026년 4월 말 — 정부, 고용허가제 전면 개편 방침 공식 발표
2026년 5월 — 관계부처(고용노동부·법무부·기재부) 협의 및 최종안 마련
2026년 6월 — 통합지원 로드맵 공식 발표 (세부 요건·인센티브 확정)
2026년 하반기 — 행정 지침 변경 사항 우선 시행
2027년 이후 — 관련 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 후 전면 시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 근무 중인 E-9 근로자에게도 새 제도가 적용되나요?

A. 소급 적용 여부는 6월 로드맵 발표 후 확정됩니다. 통상 체류 기간 변경 사항은 시행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되나, 기존 근로자를 위한 경과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6월 발표를 주시해 주세요.

Q. 사업장 이동이 쉬워지면 인력 유지가 더 어렵지 않나요?

A. 완전한 자유 이직이 아닌 부당 처우 시 우선 이동 보장 방향이므로, 준법 경영 사업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핵심 인력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10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F-5)이 가능한가요?

A. 현행 기준으로 E-9 체류 기간은 영주권 신청 합산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E-9에서 E-7 등 숙련 비자로 전환된 이후의 체류 기간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6월 로드맵에서 추가 안내가 예정돼 있습니다.

Q.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려면 어디서 공부할 수 있나요?

A.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이수하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에서 거주지 인근 교육 기관을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이번 고용허가제 개편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정확한 요건과 시행 일정은 2026년 6월 정부 로드맵 발표를 통해 확정되므로, 고용노동부(moel.go.kr)와 고용24(work24.go.kr) 공지사항을 꾸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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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 채용·갱신부터 개편안 대응 전략, 사업장 이동 관련 법적 검토까지 — 두드림의 전문 컨설턴트가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 HR 담당자 모두를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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