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4일 법무부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농식품부·교육부·국토부·산업부·제주도 등 6개 기관이 제출한 8건 요청 중 5건이 즉시 수용, 2건이 조건부 수용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전문인력, 디지털 노마드 모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7가지로 나눠 정리합니다.
① 한식조리연수생(D-4) 비자 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수라학교 교육생에게 D-4 비자의 학력·경력 요건이 시범적으로 면제됩니다. 한식 조리를 배우러 오는 외국인의 입국 장벽이 낮아지는 것으로, K-Food 세계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기존 D-4 비자 발급 시 요구되던 학력이나 관련 경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수라학교 입학만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② E-7-3 일반기능인력 — 금형원 직종 신설
E-7-3 취업 가능 직종에 금형원이 추가(14개 → 15개)됩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기량검증 통과 + TOPIK 3급 이상이면 경력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연간 시범 150명 도입 예정이며, 뿌리산업 인력난이 심화될수록 쿼터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형은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반도체 패키지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수요가 높은 기술 분야입니다. 금형 관련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라면 TOPIK 3급 취득 후 기량검증에 도전해 보세요.
③ 제주 무사증 워케이션 체류기간 30일 → 90일 연장
제주 무사증 입국자 중 워케이션 참여자의 체류기간이 최대 90일로 늘어납니다. 소득 요건과 제주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하며, 원격근무 중인 해외 기업 재직자·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추천서 없이는 기존 30일 기준이 유지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
|---|---|---|
| 워케이션 체류 가능 기간 | 30일 | 최대 90일 |
| 추가 필요 서류 | - | 소득 증빙 + 제주도지사 추천서 |
④ 전문인력(E-7-1) 경력 1년 요건 면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육성형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 참여 기업이 추천하는 외국인의 경우, 직무·언어 교육 이수 및 검증 통과 시 E-7-1 비자의 경력 1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단, 고용추천은 반드시 산업부 장관을 통해야 유효합니다. 이 경로를 통하면 경력 부족으로 E-7-1 비자를 받지 못했던 우수 해외 인재가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⑤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4개) D-4 비자 발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4개교 입학생에게 고교 이하 유학(D-4) 비자가 발급됩니다. 중·고교 수준 교육을 위해 제주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명확한 체류 근거가 생기며, 그동안 비자 발급 근거가 불명확해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⑥ 외국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특례 (조건부 수용)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고등교육기관(현재 5개) D-2 재학생이 졸업 후 E-7 또는 D-10 비자를 취득할 경우, 국내 일반대 졸업자와 동일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교육부가 한국어 과목 수강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부이므로, 실제 시행 시점은 추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⑦ OECD 고교 졸업생 갭이어 비자 허용 (조건부 수용)
OECD 회원국 고교 졸업자가 한국 대학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비자가 허용됩니다. 유럽·북미·일본·호주 등 OECD 국가 출신 고교 졸업자가 한국 대학에서 운영하는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 문화와 언어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이 프로그램 내용·학비·학점 인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시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7가지 개선사항은 모두 즉시 적용되나요?
A. 5건('수용')은 법무부 시행 절차 완료 후 순차 적용, 2건('조건부 수용')은 관계 부처 보완 방안 마련 후 시행됩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Q. E-7-3 금형원으로 신청하려면 TOPIK 3급과 기량검증을 모두 받아야 하나요?
A. 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경력 요건 면제가 적용됩니다. 기량검증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일정을 확인하세요.
Q. 제주 워케이션 90일 체류 중 한국 기업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무사증 워케이션은 해외 고용주로부터 원격 수령하는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한국 기업 취업·임금 수령은 별도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Q. 육성형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를 통해 참여 기업 공고 및 사업 일정을 확인하세요. 개인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참여 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www.hikorea.go.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www.kric.re.kr
-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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