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요약
- 발표 일자·단계: 2026년 10월 7일 법무부 — 추진 과제 발표 단계, 세부 시행일 미정.
- 현행 D-10: 최초 1년 + 연장 2회, 최대 3년.
- 개선 추진안(핵심): 한국어 요건 충족 시 총 3년 유지, 미충족 시 최대 2년(1년+6개월+6개월, 점수제). '3년으로 늘어난다'는 표현은 오해입니다.
- 이공계: D-2 → E-7 전환 경로 신설 추진(예시 요건: 학사↑·B학점↑·사통 4단계↑), 인력 부족 제조업 등 한정. K-TECH Master → F-2 경로도 설계 중.
- (가칭) 동문 방문비자: 귀국 졸업생용 복수비자 구상 — 명칭·유효기간 자료마다 상이, 확정 아님.
- 준비 사항: 한국어(TOPIK/사통), 학점, 사통 이수, 취업비자 체크리스트(2026 하반기 제공 예정).
2026년 10월 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2026년 4월 20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출범해 5개월여 동안 활동했으며, 발표 시점인 2026년 8월 기준 국내 유학생 수는 약 35만 명(D-2 유학 279,077명 + D-4 연수 74,450명, 별첨 통계 기준)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졸업을 앞둔 고학년 및 졸업생 외국인 유학생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D-10 구직비자 체계 재설계, 이공계 E-7 전환 경로 신설, 귀국 졸업생용 (가칭) 동문 방문비자 구상.
이 글은 법무부 보도자료 원문(본문 5쪽 + 별첨1 추진 전략 요약 + 별첨2 Q&A)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했습니다. 현행 제도와 추진 방향을 명확히 구분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치나 기준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겁을 주거나 과장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졸업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D-10 구직비자 현행 체계 —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개선안을 이해하기 전에 현행 D-10 체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무부 별첨2 Q6 원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은 최초 1년에 두 차례 연장해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을 보장하다 보니 적극적인 구직활동보다는 체류 연장이나 아르바이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즉, D-10은 이미 현행에서 최대 3년입니다. 개선안이 “D-10을 3년으로 늘린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변화는 한국어 요건에 따라 3년 또는 2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며,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현행 최대 3년보다 줄어든 최대 2년이 적용됩니다.
현행 vs 개선 추진안 비교
| 구분 | 현행 | 개선 추진안 (미확정) |
|---|---|---|
| 최초 부여 | 1년 | 1년 (동일) |
| 한국어 요건 충족 시 | 최대 3년 (1년 + 연장 2회) | 총 3년 유지 |
| 한국어 요건 미충족 시 | 최대 3년 (동일) | 최대 2년 (1년 + 6개월 + 6개월, 점수제) |
| 이공계·지역 졸업생 | — | 전공·취업 연계·지역 요건 고려 우대 추진 |
| 목표 시행 시점 | — | 2027년 상반기 (목표, 미확정) |
이공계 졸업생 전용 E-7 전환 경로 신설 추진
이공계 졸업생을 위한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D-2(유학) → E-7(숙련기능인력) 전환 경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첨2 Q9에 따르면 허용 분야는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 등에 한정될 예정이며, “시행 시기와 규모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전환 요건 예시 (별첨1, 확정 아님)
D-2 → E-7 전환 요건 예시 (별첨1)
-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 학업 성실도: B학점 이상
- 사회통합 잠재력: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위 내용은 별첨1이 제시한 예시입니다. 최종 요건·허용 업종·규모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경로와 함께 (가칭) K-TECH Master Visa도 설계됩니다. 전문기술석사(TECH Master) 과정 — 현재 29개 전문대학 운영, 정원 540명, 입학 요건 학사 학위 + 관련 분야 경력 2년 — 을 마친 인재가 D-2에서 F-2(거주자격)로 이어지는 경로를 목표로 합니다. 두 경로 모두 목표 시행 시점은 2027년 상반기입니다.
① D-10 없이 바로 E-7: 이공계 학사↑ + B학점↑ + 사통 4단계↑(예시) → 제조업 등 인력 부족 분야 한정
② K-TECH Master → F-2: 학사 + 경력 2년 → 전문기술석사 과정 → F-2 거주
모두 추진 방향이며 확정 아님. 세부 기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
(가칭) 동문 방문비자 — 명칭·유효기간은 아직 미확정
귀국한 졸업생을 위한 복수 방문비자도 구상 중입니다. 유학생의 90% 이상이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출신이어서, 귀국 후 재입국할 때마다 재정·입국목적 소명이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국내 학위 취득 졸업생이 졸업 시기와 관계없이 재외공관에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본문: (가칭) 한국 유학 동문 방문비자(Study Korea Alumni Visa), 귀국 졸업생 전용 복수비자
별첨1: (가칭) 글로벌 동문 방문비자(K-Global Alumni Visa), 3~5년 단기복수 도입 검토
Q8: 3·5·10년 유효 복수비자, 최대 10년 구상
Q10 표: C-3-12 복수 방문비자 발급 — 2026년 하반기 목표
⇒ 명칭·유효기간 모두 미확정. 공식 발표 후 재확인 필수.
다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국내 학위 취득 졸업생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해 한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국을 고려하고 있는 졸업생이라면 추후 공식 발표를 주시하세요.
졸업 후 현황 통계 — 이번 개선안의 배경
법무부 별첨 참고1(기준: 2019~2025년 졸업 유학생, 2026년 3월까지 이력)에 따른 졸업 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률 계산식: 취업자 ÷ (졸업자 − 졸업 직후 완전출국자) × 100.
| 학위 | 완전출국 | D-10 | 취업(E-1~7) | F-2 |
|---|---|---|---|---|
| 전문학사 | 26.4% | 14.2% | 43.0% | 11.9% |
| 학사 | 71.8% | 4.5% | 15.7% | 3.5% |
| 석사 | 71.3% | 4.1% | 12.3% | 7.8% |
| 박사 | 81.3% | 7.0% | 3.5% | 3.4% |
출처: 법무부 별첨1 참고1 / 기준: 2019~2025년 졸업 유학생의 2026.3월까지 이력
전체 취업률 34.3% 중 공학 계열이 59.1%로 가장 높고, 의약 54.6%, 자연 44.1%, 교육 29.4%, 사회 26.7%, 인문 24.8%, 예체능 23.0%입니다. 참고로 법무부는 Q&A에서 D-10에 대해 "3년을 보장하다 보니 적극적인 구직활동보다는 체류 연장이나 아르바이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
아직 확정된 기준은 없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국어 능력과 학점 관리가 졸업 후 체류 경로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졸업 전·후 준비 체크리스트
D-10 요건의 구체 급수는 미발표이지만 한국어 요건을 둔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졸업 전에 마무리하세요. 이공계라면 E-7 전환 예시 요건(사통 4단계↑)도 목표로 삼으세요.
이공계 E-7 전환 요건 예시에 B학점 이상이 포함됩니다. 졸업까지 남은 학기 동안 학점 관리에 신경 쓰세요.
법무부는 「유학생 취업비자 체크리스트」 온라인 제공을 2026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합니다. 제공 시작 후 가장 먼저 활용하세요.
법무부(www.moj.go.kr),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소속 대학 국제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참고 출처 및 확인처
- 법무부 보도자료(2026.10.7.):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에서 '성장'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 본문·별첨1·별첨2 — https://www.moj.go.kr/bbs/moj/182/611170/artclView.do
- 확인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moj.go.kr),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소속 대학 국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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