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완전 정복: E-9 비자 신청부터 갱신까지 기업 HR 가이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전 정복

E-9 비자 신청부터 갱신까지 기업 HR 가이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신청 가능 업종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 건설업
•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 일부)
• 농축산업
• 어업

기업 신청 절차 (단계별)

1. 내국인 구인 노력: 워크넷에 14일 이상 구인 공고 게시
2. 고용센터 방문: 고용허가서 신청서류 제출
3. 고용허가서 발급: 심사 후 고용허가서 수령
4. 외국인 근로자 선정: EPS 시스템을 통해 구직자 명단 확인 및 선발
5. 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
6. 비자 발급: E-9 비자 발급 및 입국

규모별 고용 가능 인원

• 5인 미만: 최대 5명
• 5~9인: 최대 7명
• 10~19인: 최대 11명
• 20인 이상: 별도 기준 적용

E-9 비자 체류 기간

• 최초 체류: 3년
• 1차 연장: 1년 10개월 → 총 4년 10개월
• 성실근로자 재입국: 추가 4년 10개월 가능

기업의 의무사항

• 4대 보험 (건강, 연금, 고용, 산재) 의무 가입
• 외국인 근로자 전용 숙소 제공 또는 숙소비 지원
• 귀국비용보험 의무 가입
• 출국만기보험 의무 가입

두드림 기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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